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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]

이재명 대통령이 '장기보유특별공제'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.

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,포커그 여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데요.

정다미 기자입니다.

[기자]

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장특공제의 점진적,단계적 폐지.

범여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,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평생 2억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.

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은 고가 주택일수록 크게 늘어납니다.

2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거주한 후 40억원에 팔았을 경우,포커현행법상 양도세는 9,포커400만원.

하지만 개정안 적용 시 3억9,900만원으로 3억원 이상 늘어납니다.

<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> "고가 주택이면서 장기로 보유한 주택일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가 더 늘어나게 되고,중저가 이하로 내려올수록 양도세가 케이스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"

기존 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여서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,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.

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될 경우,일부 고가 주택 매물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<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> "강남권 고령층 매물은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.보유세 부담이 크고 전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1주택자라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"

하지만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

<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> "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.종전보다 거래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,포커이사 수요 감소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"

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 만큼,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.

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.

[영상편집 진화인]

[그래픽 허진영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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